2020년07월11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1982년 ｢UN해양법협약｣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,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.
- ②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.
-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④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이전 문제
다음 문제
"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."는 무해통항의 원칙 중 하나로,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국제적인 상호이익을 보호하고,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.